‘깨지고 찢기고’ 난장판 된 서부지법…정치권, 배후 세력 수사 촉구

물적 피해액 6~7억 원…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 행위”

[일요신문]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 부정선거 관련 피켓이 버려져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난입해 온갖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과 언론인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전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여러분은 전사다’ ‘내전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출입금지 된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여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부추긴 장본인으로 자신이 거론된 것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한 일이지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이들은 경찰과 언론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로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인 충격 부분 빼고 시설 물적 피해는 6~7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