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CC 항공 안전 점검 회의…‘안전 기준 강화 및 집중 감독’

안전 기준 강화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 확충, 법규 위반 항공사는 강력 제재

[일요신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련 이슈가 불거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3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LCC의 안전과 고강도 혁신대책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신규노선 심사를 엄격히 하며 안전 수준 미달 항공사에 대해선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해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도 계획 중이며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현행 정비 인력 기준은 경력 2년 이상이면 숙련 정비사로 보고 있어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류 충돌 및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자발적 안전 강화 조치로 항공기 가동률을 9% 감축했다. 가동률은 일평균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낮아졌다.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인데, 연내 3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 안전체계,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며 결과를 도출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