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의회 견제 먼저” VS “제왕부터 청산하고 논의해야” VS “불법 계엄 원천 방지 필요”
그러나 “지금 국정운영 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라며 “거대 야당 의회 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직무 정지 후 구속된 채 탄핵 심판까지 치르고 있다. 거대 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제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라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 일당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다. 그러나 그전에 우선 법사위원장이나 빨리 국힘에 원상 복구하라. 그것이 개헌을 논의할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건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2019년 선거제도 개편 논의 당시 선거제 개편을 가장 격렬히 반대하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대안 제시보다는 오히려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포기했다”며 “당시 나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면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실패한 제왕을 아직도 받들어 모시고 있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개헌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촌극인가”라며 “여당이 개헌에 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본인들 머리 위에 있는 제왕부터 청산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며 “계엄 방지 개헌,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내란 이후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