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전광훈 등 수사도 1년 넘게 ‘질질’…그사이 허위사실 유포 사례 점점 쌓여가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김 전 위원장 5·18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개입했단 게 아니라, 가능성은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은 이어졌다. 그가 훨씬 이전부터 본인 블로그 등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은 김 전 위원장을 2024년 12월 11일 고발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했다.
김 전 위원장 불송치이유서에 따르면, 강동경찰서는 그의 블로그 글 작성 등 왜곡 행위가 2020년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5·18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조항이 2021년 생겼으므로 소급입법은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의 국감 발언은 2017년 출판물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강동서는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개입했다'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또는 견해 표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재 강동서는 5·18 왜곡보도를 지속해온 스카이데일리 허 아무개 기자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1월 고발 접수 후 1년 넘게 사건을 쥐고만 있다. 2024년 7월 한 차례 피의자 조사만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강동서는 2024년 10월에도 허 기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지만, 아직 입건만 했을 뿐 수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강동서 수사과장은 2월 24~26일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수사 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5·18 왜곡 행위가 빈번한데도 경찰 등이 미적대는 경우가 흔한 탓이다. 5·18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실을 꼬집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요신문은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의 고발로 검·경이 수사 중인 5·18 왜곡 대표 사건 10여 건 진행 상황을 살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만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지지부진한 양상이 뚜렷했다.
예컨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2023년 11월 5·18 허위사실 유포로 입건된 사건은 꼭 1년 지난 2024년 11월 광주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또 수사 중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2023년 5월 같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 송치까지 정확히 1년이 걸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약 10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지만원 씨 △게임 로블록스(5·18 왜곡 시나리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전 국회의원 △자유민주당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권영해 전 안기부장 △신동국 뉴그루터기 출판사 대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의 5·18 허위사실 유포 등 사건이 검·경에 계류돼 있다.
그 사이 5·18 왜곡 사례는 쌓여만 가고 있다. 전 목사의 경우 '5·18특별법을 유엔(UN)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등 기행으로 관심몰이를 더해갔다. 스카이데일리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5·18 왜곡보도 약 30편을 시리즈로 게재한 데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하겠다고 버젓이 밝히는 상황이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일요신문에 "앞으로 5·18 관련 보도를 100편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김광동 전 위원장 사건은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부분 사건이 처리가 늦어 수사기관에 문의하면 '검토해야 할 게 많다'식 대답만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5·18 왜곡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는데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