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고민하는 최상목…여야 거센 공방

국민의힘 “졸속 임명 안돼”…민주당 “국정 중심 바로잡아야”

[일요신문]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박은숙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며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부터 서두르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때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박 의원을 겨냥하며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헌법 유린, 상식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내란 수괴 관저 방문과 구치소 면회도 번호표 뽑더니 역시나 줄서기에 나선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했다”며 “12·3 내란에 사죄도 없이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전부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