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광역지자체 이관 촉구
[일요신문]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를 위한 도전과 기회' 주제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전략과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역 경제를 마비 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그 해답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북도는 대한민국 전력의 중심지로,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있으며, 2023년 기준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라며, "하지만 정작 경북이 소비하는 전력은 43.8TWh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생산한 전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다른 지역으로 송전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수도권은 값싼 전력을 공급 받으며 각종 산업적 이점을 누리지만, 실제로 전력의 중심지인 경북의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면 전력 생산지인 지방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약 19~34원/kWh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격차를 활용해 전력 생산 지역에서 저렴한 전기료를 제공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 이제는 지방이 직접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북이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며, "경북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공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경북이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AI 국가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으로 경북을 대한민국의 '에너지 혁신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