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서 문재인까지 ‘국민의 삶’ 지키는 국가 책무 김동연이 잇는다

김동연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나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제안

[일요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 책무”라며 “역대 정부가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듯 이제는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하며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체제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의 삶을 지켜온 사례를 열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 지난 2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360도 돌봄 체계를 구축한 경기도는 올해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지고자 한다”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재차 강조한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것 △간병 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먼저 김 지사는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자고 했다. 주택 80만 호는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20만 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확충하자고 했다.

세 번째 전략인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은 2028년까지 주야간보호시설 1천 개를 확충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 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돌봄 로봇, AI기반 스마트 간병기술, IoT건강 모니터링 등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 창출 구조를 만들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편차를 좁혀야 한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가 지난해 12월 독거노인 주택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7일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간병국가책임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놓은 정책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360도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채워나갔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는 경기도의 ‘전방위적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도는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생활돌봄, 식사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정책을 도입했고,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3,993가구에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장애인 정책에도 김동연 지사는 진심이었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통해 고립된 장애인의 삶을 우리 사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최초 도립 장애인오케스트라(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도 창단했다. 당시 창단식에서 김 지사는 첫 인사로 “경기도는 장애인에 진심입니다”라고 말했고 무대와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창단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15개 시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약 3,98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도 올해 3월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 치매환자 대상, 연 10일 한도 내 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단기보호시설 이용 실비 지원은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책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까지 신규로 도입했다.

돌봄, 간병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동연의 마음 씀씀이를 읽을 수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것을 건네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려는 마음을 김동연의 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며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 따뜻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라고 힘줘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