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보이스피싱·실종아동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지원 법적근거 마련...장한주 하남경찰서장 감사장 전달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정혜영 의원은 지난 2023년 제31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에 기여했다.
이어 제324회 임시회에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 선거구)은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면서 이로 인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선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제정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관리,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감사장을 받았다"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남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지난해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실종아동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5천62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조례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 및 보호조치를 통한 안전 확보와 발견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또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승철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향후 경찰과 관계기관, 주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전달한 장한주 하남경찰서장은 "지난해 4월 25일 '하남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간담회' 이후 경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민·경 협력치안 확보와 경찰행정에 기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조성과 하남시의 치안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