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내년 2월경 나온다

재판부 교체 이후 3월 10일 첫 재판, 재판부 “사건 처리 지연 지적 받아, 올해 12월 증거조사 마치고 내년 2월 선고 목표”

[일요신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될까. 1심 재판부가 오는 12월 변론을 마무리하고 2026년 2월 선고를 내리는 일정을 세웠다.

지난 2024년 9월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준필 기자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 27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엔 나경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표, 곽상도 이은재 민경욱 강효상 전 의원 등 피고인 27명 중 절반 이상의 인원이 출석했다. 과거 본인 비서를 성폭행 한 준간강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제원 전 의원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법관 정기인사로 형사11부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열린 첫 번째 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5년이 경과된 사건”이라며 “법원으로서는 언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고의로 재판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가급적 제반 증거조사를 마친 후 내년 2월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재판부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지 6년 9개월여 만에,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린 5년 4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을 연 이후 지난 5년 동안 30여 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1~2달에 한 번꼴로 기일이 열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당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청탁’을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