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번의 탄핵소추, 국정 파괴‧보복 탄핵‧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임이 드러나”
그는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여 직무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법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며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전 8패, 정략적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다. 17대(국회)부터 21대 전반기까지 18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던 탄핵에 비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민주당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런 사유 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선 지금까지 벌어진 탄핵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