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한은 “가격 변동성 크고 IMF 기준에 부합 안 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문제로 꼽았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 60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 2000만 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IMF의 기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한은은 현재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ㆍ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