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전략적 계획 및 예산 부족 해결 긴급성 지적
-“해양도서 부산이 국제적 경쟁력 강화 위해 해사법원 설립에 힘써야”
[일요신문]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의 조속한 추진과 해양수도로서 해양수산업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검토해 비용과 편익을 산출한 뒤, 기존 3개 노선을 재구성해 2차 계획에 노선을 추가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존 우선순위 노선이 2차 계획으로 인해 밀리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전체 10년간 지역 발전 현황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장은 부산광역시의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고, 대중교통 상황도 열악하다. 정관선의 조속한 개통이 절실한데, 2024년 10월 갑작스럽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중단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도시철도 정관선 개통은 정동만 국회의원, 기장군, 지역 주민 모두가 서명운동까지 벌인 숙원사업이다. 부산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정관선은 현재 최우선 순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선로 노선 변경 신청이 있었던 사항이지 예타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부산시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종료되는데, 단 1개 노선만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내년에 제2차 도시철도망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언론보도만 크게 내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와 시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며 “기장군 숙원사업인 정관선 승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두 번째 질문 시간에는 해양수도 부산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난 회기에 ‘해양수도 부산의 위기, 해양수산업의 ‘해’자도 없다’는 제목으로 해양수산업의 컨트롤타워 부재, 전략·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해양수도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부산시에 있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해수부와 협업해 부산시가 주도하는 해양 관련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현재 미래혁신부시장이 이를 컨트롤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무게감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14년째 해사법원 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인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경쟁 도시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사법원 유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한 규모로 예상된다.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의 위상에 걸맞게 해사법원 유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국회에서 부산의 여·야당 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 안배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다각도로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산은 해양을 빼면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진정한 해양수도로서의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