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정 반영한 연금 설계 필요”
유 시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급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최고위과정인 ‘정치지도자과정(PLP)’(김상배 주임교수) 특강을 통해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8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정치권 일각과 청년층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유 시장의 연금피크제 제안이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유 시장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향후 설계에 따라 개인별로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연금 도입 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초고령사회가 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혁신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먼저 지금의 연금지급 방식은 첫째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개인별 생존기간 차이가 큰 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셋째 노령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처럼 활용돼 연금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사회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연금을 줄여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여건 맞춤형 연금지급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기간 차이에 따른 개인별 총 수급액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상당기간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고연령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에 접어들수록 연금지급액은 어느 정도 감액되지만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금피크제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10여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문제가 공론화 됐는데 이 때부터 연금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시행방식 등에 대해 연구해 왔다며 이번에 연금피크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고 사회정의도 지키며 연금고갈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연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