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고양시의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조례’ 제정..기초지자체 최초

킨텍스 순환노선·심야노선 등 4개 노선 검토...운송사업자 육성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일요신문]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고양시가 처음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운송사업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운행할 수 있다. 주로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시범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과 17개 시·도 42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GTX 킨텍스역 주변을 순환하는 3개 노선과,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에서 화정을 잇는 심야노선 1개 등 총 4개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선 시범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운송 사업자 발굴과 육성을 통해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계획도시로서 블록형 도로 구조가 잘 정비돼 있고, 킨텍스와 GTX-A 개통에 따른 운송 수요도 풍부해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양시는 킨텍스 GTX-A역을 중심으로 한 순환노선 3개(A·B·C노선)와 중앙로~호국로 구간 심야노선 1개 등 총 4개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정된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비롯해 안전시설 설치, 성과 관리, 민관 협력,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권용재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언젠가는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범죄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운송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분야에서 고양시는 비교적 후발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휴대폰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며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키워 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고양시 도심항공교통(UAM)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