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의혹’ 칼 겨눈 검찰…정의용 소환 조사

감사원,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

[일요신문] 검찰은 30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기밀을 중국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공동 작전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의해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올 1월 서주석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