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나 지자체·민간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나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꾸준한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
자립청년은 자립준비기간이 끝났어도 경제적·심리적으로 여전히 기댈 곳이 절실한 20대 초반 청년으로, 이들은 특히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 이에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주거비와 관련된 실질적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응원하고자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사업은 시와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고민해 자립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금융교육을 비롯해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주거에 관해 모두(ALL), 많이(多)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자립청년으로, 1인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 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개보수(최대 30만 원)와 주거생활비(월 10만 원, 12개월) △부산은행은 자립물품 구입비(최대 50만 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 등 자립청년이 온전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사회 전체가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자립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다자녀가정에 힘이 되는 혜택 ‘UP’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시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할인 및 우선예약 혜택도 추가되는 등 다자녀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었으나, 올해 3월 31일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광안대교 누리에서 하이패스카드와 환불계좌 등을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 시행되는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시와 정부 외에도 부산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천991곳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은 올해 홈경기를 보러오는 다자녀가정에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테이블석 제외)하고 있으며, 영광도서는 다자녀가정이 도서 구입 시, 도서가격의 10%를 할인(교과서 제외)해준다.
윈덤 그랜드 호텔은 다자녀가정이 2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면 1개 객실요금의 50%를 할인하며, 키자니아 부산에서도 다자녀가정은 반일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100원 할인 △CGV·메가박스 온라인 영화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0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다자녀가정 우대제를 시작했으며, 교통, 문화·체육, 교육·육아, 생활 등 분야에서 다양한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신처럼 애지중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형 라이즈(RISE)’ 사업 본격화…라이즈 수행대학 20곳 선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지역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허브 기능을 담당할 20개 지역대학과 12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와 부산라이즈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부산형 라이즈(RISE) 사업은 사업 1차 연도인 올해 4대 프로젝트, 12개 핵심과제에 1천341억 원을 투입해 2025~2029년 5년간 부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산업 등이 긴밀히 연계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한다. ‘2030 글로벌 허브도시의 새로운 혁신파동(New Wave)을 일으키는 부산형 라이즈’를 비전으로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혁신(Human Wave)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혁신(Industrial Wave) △지역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혁신(Social Wave) △대학 대전환을 위한 대학혁신(University Wave), 4대 프로젝트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0개 대학과 함께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정부의 라이즈 성과지표와 연계해 △지역 산업계 맞춤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정주 취업률 15% 향상 △지·산·학·연 협력 지구(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산·학·연 협업 실적 10% 향상 △부산형 대학창업 패키지 사업을 통한 대학발 창업률 20% 향상 등 기업이 체감하며 인재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미래기술·인재가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정과 관련한 평가는 전문기관(부산라이즈혁신원)에 위탁해 시행됐다. 선정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됐으며, 5일간 합숙을 통해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했다.
대학의 혁신 및 특성화 전략, 지역특성·산업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 여부,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기반의 부산형 라이즈 대표모델 ‘오픈 유아이시(Open UIC,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추진전략, 수요자(학생 취·창업, 기업 등)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재정투자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본 심사에 앞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예비심사를 통해 대학별 예비제안서를 강도 높게 검토·평가해 특성화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본 심사 제안서에는 예비심사 검토의견이 비교적 충실하게 보완·반영됐다.
특히 △지역 특성·산업수요 기반 대학 특성화 전략 마련 △기업수요 조사·분석 및 업무협약 등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내용 구체화 △지역기업 취업 연계, 대학별 창업 활성화 등 지역 정주 대책 △지역산업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 등 라이즈 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지역 중심형 과제로 구성돼, 그간 지역대학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선정 결과는 10일 각 대학에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4.10.~4.17.)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수정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4월 말 20개 대학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5월 초부터 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