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통상·AI 지원 4.4조 원, 민생 지원 4.3조 원 등
금번 추경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조 4000억 원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조 7000억 원 △노후 SOC 개량 등 안전 투자 2000억 원이 책정됐다.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는 4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2조 10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AI 생태계 혁신에는 1조 8000억 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5000억 원이 책정됐다.
민생 지원에도 4조 30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 기반 확대에 1조 6000억 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이자와 하반기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경주 정상회의 비용, 21대 대통령 취임식 비용 등 2000억 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효과성이 높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만을 선별하였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세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으로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추경안은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