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결국 발효됐다…한미 과학기술 협력 앞날은

정부 “미국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교섭 지속”

[일요신문]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에 포함해 관리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즈 훈련장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DOE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주로 국가 안보나 과학기술 보호,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우려 등이 지정 이유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돼 있다. 지난해까지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지난 조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 26번째 나라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최하위범주(기타지정국가)에 포함시켰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DOE는 △합성생물학 △2차전지 △원자력 △핵융합 등 네 가지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