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민생·기업 애로 해소 효과

‘지붕형 폐기물처리시설’ 무산 위기 극복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잠재적 위험 예방

[일요신문] 경상남도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주목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며,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노력은 도민 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 진행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대표적인 사례는 남해군이다. 남해군은 악취 민원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붕형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붕형 구조라는 시설의 특성상 건축법상 방화구획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심층 검토했다. 그 결과 시설의 기능적 필요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화구획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소방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무산 위기를 극복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을 위한 필수 시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좌초될 뻔했지만,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내 한 기업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보관창고 증축을 추진했으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항만 주변 창고를 임차하며 연간 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도 감사위원회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수출용 완제품 보관창고가 제조시설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된 필수시설로 인정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창고 증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외자구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손실과 해외기업과의 마찰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 및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계약 오류 방지 및 예산 낭비 예방에 기여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감사를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