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대’ 선거 참관인 모집 등 조직적 행동 나서…투표소 입구엔 촬영 특공대 배치, 사전 차단 방법 없어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는 2020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단체다. 2022년 1월경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영문 명칭은 ‘Election Justice Army’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군대’로 규정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구성된 ‘민병대’가 탄생한 셈이다.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황 전 총리는 인사말에서 이 단체가 조직 구성, 조직원 교육, 투개표 참관 교육, 대정부 투쟁, 부정선거 팩트체크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방대 홈페이지를 보면 2022년 10월 7일에 올라온 공지글이 마지막이었다. 부방대 활동이 이 시기를 전후로 뜸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다시 활동을 재개한 모습이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렸다. 부방대에 합류해 달라며 ‘모병’ 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21대 대선 참관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관인으로 잠입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부방대는 최근 재단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름을 부정선거방지대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바꿨다.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도 개설했다. 대화방은 부정선거 정보 교류방, 홍보방, 공지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지역별 대화방도 있었다. 부방대 ‘중앙방지센터’에는 사무총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각 지역에는 권역별 위원장들이 지역 조직을 만들고 있다.
4월 23일 기준 단체 대화방에는 4715명이 들어와 있었다. 한 부방대 관계자는 신·구 부방대를 합치면 3만~4만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세가 커지고, 선거가 끝나면 빠저나가 회원 수가 줄어드는 식이라고 했다.
텔레그램에서는 주로 부방대 가입 독려,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관련 음모론, 진보 진영 및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하,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탄핵 반대 집회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의 페이스북 글도 활발하게 공유됐다. 황 전 총리는 4월 22일 대선 출마를 이유로 대표 자리를 내려놨다.
부방대는 21대 대선 투·개표참관인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부방대 측은 네이버폼 링크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회원가입 때 선거 참관 및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회원들에게 발송된 메시지다. 네이버폼에는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소, 계좌번호, 참관 가능 날짜, 원하는 참관 지역 등의 항목이 나열돼 있다.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도 받았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용 목적은 ‘사전투표참관인 신청’이다. 부방대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참관인 등록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 같은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방대가 신청인 개인정보를 모아 투표참관인 단체 신청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네이버폼에는 ‘제공받는 자(중앙선관위)의 보유 및 이용기간(1개월)’만 나와 있다. 부방대 측이 네이버폼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유할지 나와 있지 않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폼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1차 수집은 부방대가 했기 때문이다. 부방대가 계속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사업에 이용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총리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황 교수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정말 공정한 선거를 바라고,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면, 직접 중앙선관위에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부방대 측은 참관인 관련 네이버폼 설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앞서의 부방대 관계자는 “그러면 (그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몰카 사건 재발 우려
부방대는 참관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필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교육은 지역별로 진행된다. 서울은 5월 1~3일, 7~12일 열린다. 장소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절제회관이다. 경기도는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 위원장들이 응대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 일정은 추후 문자로 공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특공대’에 대한 지침도 있었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들은 삼각대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온종일 투표소 입구를 찍는다.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투표자 수를 셈하는 자체 제작 앱을 사용한다. 촬영된 동영상은 부방대 내부에서 공유된다. 동영상 파일 용량이 지나치게 크면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올린다. 부방대 측은 이번에도 촬영 특공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과 경찰 대응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다. 부방대는 직원들이 제지하면 채증하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 반박하라고 했다. 배포하지 않고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두 공직선거법 허점을 이용한 지침들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후보·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온종일 조용히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는 없다.
이처럼 투표소 외부와 내부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침투하면 투표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때 개표 참관인 3명이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 투표용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개표관리 업무를 넘어서는 요구였다. 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부방대 인원들이 전국 투표소에 침투하면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22대 총선 때 총 40여 곳에 몰래 잠입,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주동자인 한 남성은 20대 대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부방대의 행동지침과 유사한 모습이다. 이 남성은 최근 황교안 전 총리와 영상 콘텐츠를 촬영했다. 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부방대 모집글이 올라와 있다. 음모론자들이 부방대와 연계해 선거 방해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있는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의 권한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해서 (차단하기는) 좀 어렵다”며 “각 투표소에서 투표 관리관이나 선관위 직원들이 있다. 권한 밖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