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차 위약금 체계·부정승차 부가운임 개편…박상우 장관 “노쇼, 코레일 적자 상당한 원인”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다. 앞으로는 출발 1일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가 된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예매 시 출발 1일 전 위약금은 기준운임 5만 9800원 기준 현재 400원에서 2990원으로 크게 오른다.
열차 부정승차 승객에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기존 운임 가격의 0.5배에서 1배로 2배가 된다.
승차권 위약금 개편으로 열차 운영사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2023년 위약금 수입이 311억 원에 달했다. SRT 운영사 SR은 2023년 위약금 수입이 68억 원이었다.
해마다 수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코레일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코레일 적자 규모는 2021년 8881억 원, 2022년 3969억 원, 2023년 4415억 원이었다.
코레일의 열차 위약금 수입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차를 예매해 놓고 출발 전 취소하는 ‘노쇼’로 인한 코레일 손실이 상당하다며 위약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KTX가 위약금 수수료로 무려 865억 원을 챙겼다”면서 “과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취소 표 88.4%는 바로 재판매되고 있다”며 “그러니까 (승차권 취소로) KTX 측은 별로 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 입장에서는 노쇼로 인한 영업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약금 받아서 버는 돈보다 노쇼로 상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차 승객 노쇼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출발 전 위약금이 5~10%인데 일본은 30%를 받고 있다. 유럽은 더 강력하다. 대부분 출발 당일에는 원천적으로 취소가 안 된다”면서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명절 기간만이라도 위약금 증액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지금 코레일은 적자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포션인지 모르지만 (노쇼는) 상당한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조심스러웠다”면서 “이용객 입장에서 위약금 인상은 환영받을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위약금을 별도로 관리하든지 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면 정책 저항을 줄일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우 장관은 “근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규정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