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4월 대통령직 파면으로 직권남용죄 적용가능

[일요신문] 검찰이 5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는 별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5월 1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당시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희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