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미룬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소비자가 환급받지 못한 대금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안내 및 미환금 대금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는 ‘작위명령’ 내려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은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7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에 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소비자가 지금까지 환급받지 못한 재화 등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미환급 대금 등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 원(18만 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티몬 및 위메프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9월부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티몬 및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