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나란히 3건…대선 후보 전과 기록 톺아보기

권영국 4건, 이준석·구주와·황교안은 없어…송진호 사기 등 전과 17건으로 최다

[일요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 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이들의 전과 기록을 더하면 모두 27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월 13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3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 전과 기록은 17건에 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무고및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받은 벌금이었다. 2002년 최 아무개 KBS PD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취재 도중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다. 대화 내용도 녹음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2004년 대법원은 이 후보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다시 소환됐다.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현 충북지사)가 이 사건 관련 질문을 했다. 이 후보는 “PD가 사칭하는 데 옆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손을 들어줬다.

이때 재판에서 이 후보는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증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 후보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이후 2심(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는 2004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7월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2004년 당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을 맡고 있었다고 했다. 이 시장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부분은 변명 여지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2004년 8월엔 ‘공용물건손상및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04년 3월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성남시의회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를)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해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이다. 당시 김 후보는 한국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1986년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을 맡고 있던 김 후보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다. 이때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에 모인 운동권 인사와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319명이 연행됐고, 129명이 구속됐다.

김 후보도 이때 구속됐다. 서노련 핵심 인물이었던 김 후보는 모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관들은 김 후보에게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위치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엉터리 약도를 그려줬다가 전기 고문을 당했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JTBC ‘썰전’에서 “지금은 잊힌 계절이지만 그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었고 운동권의 황태자였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2021년 10월 ‘퇴거불응및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16일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를 연 다음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국회 방호원·국회의원 등과 충돌했다. 참가자 일부는 설훈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과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후보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주동자로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기록도 있다. 2020년 3월 20일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행동이었다. 1심 법원은 김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벌금 250만 원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반 형사 사건은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에 출마한 김 후보는 한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후보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전과 기록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5월 12일 저녁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동선대본 발대식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국 캠프 제공

권영국 후보는 1989년 4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1991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병역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당시 권 후보는 1988년 풍산금속 회사 공장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숨지자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이때 전국해고자복직위원회 선전국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권 후보는 수배-구속-복역을 반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 전과 기록.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권 후보는 2013년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서 경찰 해산명령 불응, 도로 점거, 진압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정소동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권 후보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권 후보의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17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사기죄만 11건이다. 폭력이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