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직선제 제안, 불소추특권 폐지”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도입 이외에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의 조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임기 관련, 용어선택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잇는 것을 의미한다"며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도 언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재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해바지 못하게 하겠다"라고도 못박았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