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언론 첫 출연 “무분별 의혹제기 피해 커”…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법리상 처벌 타당”
임 전 사단장과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5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서계동 일요신문 스튜디오에서 토론을 벌인다. 임 전 사단장이 언론에서 본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과 김 변호사의 대면도 이 자리가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물에 빠진 당일 수중수색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토론 전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그 당시 제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실질적 작통권' 등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 수사에도 여러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이 경북소방본부의 소방정으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를 부하들에 늦게 전달한 탓에 신속기동부대가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북 소방정 요청을 받고 비상회의를 소집해 출동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며 "부대별 구체 임무 부여는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선 육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며 "해병사단장이 출동 전 구체적 임무를 고지하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령 측에 추궁할 게 많다고 털어놨다.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사안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자신을 소위 '악마화'했다는 게 골자다. 그는 "구명로비 의혹 핵심으로 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주로 임 전 사단장 질문에 답해주는 형식을 띨 전망이다. 그는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아마 임 전 사단장이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아마 임 전 사단장은 사실관계 위주로 항변할 텐데, 저는 법리에 따라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정당성 등은 임 전 사단장이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은 '작전지시가 아닌 작전지도였다'는 등 주장에 모호한 지점이 많은데, 그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올 3월부터 임 전 사단장 인터뷰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각종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성사가 어려웠다. 그러다 최근 임 전 사단장 쪽이 "박정훈 대령 측 인사를 제 상대로 앉혀주면 인터뷰나 토론에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번 대면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박 대령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는 출연을 거부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네 말도, 내 말도 옳다' 식의 그림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토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시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지금 토론에 나가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답했다.
토론은 5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일요신문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에서 라이브로 중계된다. JTBC 앵커를 지낸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장이 진행을 맡는다. 토론 주요 주제는 '수중수색 지시 사실관계' '구명로비 의혹 실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및 절차 정당성' 등이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