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방침에 방첩사 개편 추진…군사외교 통해 K방산 뒷받침 구상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방공약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내세웠다. 12·3 비상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차후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원칙인 문민통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동안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 중심으로 운영돼 정책 결정에 민간의 참여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밖에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애매한 민간인 국방부 장관 기준
다만, 민간인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한 상황이다. 군 경험이 없는 순수한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역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군 출신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확실한건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 요건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국방부 장관 임명 자격 요건으로 전역 후 10년을 명시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역 후 최소 7~10년이 지나 군대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예비역의 간섭이 줄어들면 군 출신이라도 문민 장관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은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하고,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 이상이 지난 예비역을 민간인으로 본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함께 방첩사에 대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 내 방첩을 책임지는 방첩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부대 중 하나였다. 방첩사의 역사는 과거 군사반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군보안사령부 시절에는 12·12 및 5·17 군사반란을 주도했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위 쿠데타’ 논란으로 기무사령부는 해편된 바 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바꿔야 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방첩사 개혁방안을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우선 현재 방첩사의 틀은 유지하고 대신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예 방첩사를 해체하고 군 관련 정보 수집 기능과 군인 동향에 대한 관찰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며, 방첩 및 보안·감독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등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군 안팎에서는 방첩사의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한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 개혁에 있어 제복 입은 민주시민 양성도 핵심과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해서 군에 합동성과 통합성이 강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 자위대의 방위대학교를 포함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하고,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군사외교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방산수출은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의 역할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K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접촉도 중요하지만,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파트너 국가와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통로 확보를 위해서는 군사외교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K방산 수출활로를 넓힐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