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출신 임명돼도 검찰 개혁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개혁 주도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더욱 관심 집중
오히려 검찰은 잠잠하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근무 당시 ‘평’이 좋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 ‘누가 와도 개혁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동시에 “민주당이 반발하지만 검찰에서는 큰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인사를 한 것만 보면 검찰 개혁을 ‘잡음 없이’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인사를 잘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 “검찰 개혁 동력 흔들” 우려
지난 8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권에서는 인선 전후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그의 커리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내비쳤다. 특수통 경력으로 사법연수원 18기 중 가장 ‘특수통’으로 꼽히는 그를 민정수석에 기용하면 오히려 검찰 개혁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민정수석은커녕 민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 맡아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포기한 검찰은 “누가 와도 어차피 조직 흔들릴 것”
정작 검찰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읽히지 않는다. ‘검찰 때 평이 좋았던 선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보이지 않는다.
재경지역 한 검사는 “같이 근무해 본 적은 없지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수통답지 않게 후배들에게 인품적으로 훌륭했다고 하더라”며 “지금 민정수석이 누가 임명되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누가 임명되든 어차피 검찰은 수사권을 뺏기는 상황 아니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에 강하게 저항했던 분위기가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검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검사장이나 고검장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다같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미 누릴 것을 누린 이들의 사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부평’이 좋은 민정수석이 온 탓에 반발이 되레 줄어들면서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오광수 민정수석은 거들먹거리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던 좋은 검사”라며 “반발할 검찰을 잘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를 찾은 셈이기에 인사만 놓고 보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
25년 넘게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법무부 장관은 비법조인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친정인 검찰에 제대로 칼을 휘두를 수 없다면 함께 합을 맞출 법무부 장관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이끌어왔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주도해 ‘법조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 라인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민정수석이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강성’인 인물을 앉히는 이유는 대통령 주도 아래 검찰 수사 및 법조 이슈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며 “윤호중 의원을 임명하면 민정수석보다 강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재경지역 검사는 “법무부 차관부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금 법무연수원에 좌천돼 있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에 ‘줄을 섰다’는 평을 받는 검사들이 대거 법무연수원행 인사표를 받아들지 않겠냐. 검찰 개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