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우대금리 조절해 한도 축소, 규제지역 확대 범위 관심…“규제책 구체적일 수록 논란 빌미 될 수”
우선 5대 시중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억제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부행장들을 소집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적하며 월‧분기별 주담대 목표치 준수를 독려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나 우대 금리 조절 등으로 주담해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SC제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면 DSR 계산상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주담대 상품(주기형·변동형)에서 LTV(주택 시세 대비 주담대 비율)가 40% 이하일 때 0.2%p 우대금리를 줬는데 이 기준이 ‘LTV 30% 이하’로 바뀐다.
대중의 관심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에 쏠린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설정은 그 자체로 LTV, DSR 규제가 수반돼 주택 구입 과열을 누르는 효과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등 정량적 기준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과 청약 과열경향 등 정성적 기준으로 주거 불안 정도를 살펴 판단한다.
현재 단기간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핵심지가 규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솟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고려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집값 안정 대책에 서울권 신축 공급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과거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발표한 공급 대책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단계에 있어 ‘재탕’ ‘삼탕’ 지적을 듣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논평에서 “새 정부가 뭔가 획기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 낼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히 규제지역으로만 지정해도 LTV 등이 조정되므로 별도의 대출 규제는 안 해도 되며 강력하든 그렇지 않든 그 밖의 규제 방식도 모두 익숙한 상황”이라며 “설령 특단의 규제정책발표를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로 주택거래를 억제해 시장을 억누르면 그만큼 효과는 볼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논란처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현재의 시장 과열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정부 입장에선 득과 실이 모두 있어 논란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