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학범 의장, 대정부 건의안 발의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는 건의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로 통보될 예정이다.
#경제환경위원회, 의령군 양파농가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해당 농가에서는 “더운날 혼자서 양파를 수확해야한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권원만 의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경남도 의회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및 농촌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 경제환경 부위원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 원안가결
이날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실적, 보조금 정산 등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으며, 정책질의와 실국별 질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질의 시간에, 이영수 위원은 경남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과제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병국 위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 편차가 심해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예금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진상락 위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택 위원은 체납세 징수, 지적재산권 확보,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업무 실적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경완 위원은 결산설명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실적에 시·군 단위의 실제 집행 실적을 기재해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남용 위원장은 정책질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의회 결산심사에 국·과장 6명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부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실국별 질의시간에는 김태규 위원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조인종 위원은 항만관리사업소 기타사용료 일부가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징수 결정된 상황을 지적하며, 세외수입은 정확히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세입은 신속히 추경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 위원은 부적절하게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철 위원은 도로 위 동물사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방지 울타리 등 예방 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식 위원은 결산설명서 작성 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누락 없이 기재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의회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위원은 경남FC 운영에 많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풍 위원은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차등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정쌍학 위원은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단순한 책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중앙부처 공모,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적 실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원안 가결 하였고, 출자·투자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 7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일 제42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남용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