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더함주택은 올해 6월 현재 총 16곳 4천812세대가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4곳 1천108세대가 준공하고 5곳 1천45세대가 착공됐으나,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가 정체됨에 따라 시는 사업대상과 공급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그간 역세권·상업지역에만 공급된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하며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포함하는 등 사업범위를 넓힌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시 통합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건축 제한 등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주택의 공급 필요성, 청년특화 주거계획, 건축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주거 공급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국내외 청년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입지,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층과 같은 임차계층에 특화된 표준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가칭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공급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은퇴한 고령층이 주택 내에서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생활, 응급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이다. 시는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등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건립하는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 건립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매입해 점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개최
기념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주요 기관장, 군과 보훈·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례 △6·25전쟁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헌정공연 △6·25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입구에는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포토존이 설치돼 이번 행사를 기념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용사 120여 명과 육·해·공군 현역 장병 100여 명이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헌정 공연을 펼쳐, 영웅들이 지킨 대한민국을 미래세대가 이어나간다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시는 올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위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허경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산시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참전유공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께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전용사를 위한 슈팅스타 어린이 공연단의 위로공연이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가 돼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역시 부산이 앞장서서 이뤄냈다”며 “우리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고 번영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전쟁의 상처 위에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 그 기적의 출발점이 부산이었듯 기적의 다음 장도 부산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공식 출범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진구는 25일 오후 4시 부산진구청에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해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부산진구가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
이번 출범식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 방향과 청년 참여 기반 민관협력(거버넌스) 운영의 출발점이 됐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무조정실, 부산상공회의소와 관내 대학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등 청년공간 관계자, 청년단체 등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출범 선언 △청년친화도시 비전 발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범은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초석이자,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로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모델의 상징적인 첫걸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청년이 직접 청년친화도시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시와 부산진구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해 정책으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
시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일자리·문화·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총 10억 원(국·시·구비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진구의 서면·전포 일대를 중심으로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를 주제로 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시-부산진구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서면·전포 청년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통합 브랜딩 콘텐츠’ △문화와 창업 콘텐츠를 융합한 ‘체험형 청년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청년 창업가 공동 보관·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창고’ 등 창업과 문화를 연계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시와 부산진구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를 출범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