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세무당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해 증여세 과세…“증여 인정할 증거 부족”

[일요신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조 아무개 씨가 61억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61억 2089만 원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8~2019년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해 차녀 조 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 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 원을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 씨가 2012년~2018년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조 명예회장이 조 씨가 관리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판단해 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씨는 주식 및 현금의 최초 재원은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인데 이는 조 명예회장이 증여한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이미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