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확약은 물론 핵심시설 계획도 구체화 안 돼…시의원 “불확실한 구상에 낙관”
총사업비 19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 구상이지만, 민간 투자 확약은 물론 핵심시설 계획조차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시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수년간 수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민간 투자 확약,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사업계획서 확정 등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하다"며 "이대로는 '계획만 있고 실제는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K-스타월드 사업에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포함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으며 여기에 선진지 견학, 해외출장, 홍보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시민 세금의 총 투입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간 하나증권 등과 함께 투자의향서(LOI)를 몇 차례 체결했으나, 해당 문서는 연장만 반복됐을 뿐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시는 기업설명회(IR) 개최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투자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다.
더욱이 총사업비 19조 원은 하남시 올해 본예산(약 1조 94억 원)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로, 시 재정 역량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수준이다. 실질적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 전반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행정 절차 역시 순탄치 않다. 개발 예정지인 미사섬은 환경적 가치와 문화재적 보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협의 등 핵심 승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만 앞서가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K-스타월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하남시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미래형 자족도시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밝히며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 협력 중이며, 사우디의 뉴 무라바와 같은 세계적인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를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복합단지 조성은 하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비전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급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도 실질적 투자 유치와 행정절차 이행,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훈종 위원장은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구상에 도박적 낙관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면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책임 있는 계획 아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스타월드는 한류문화 허브 조성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개발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유치도, 사업 실현도 담보할 수 없다. 하남시는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