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우주항공청 개청 유치가 가장 큰 보람”
더구나 사천바다케이블카, 무지개해안도로, 삼천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로서의 기반도 튼튼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을 만나 지나온 3년에 대한 행보와 앞으로 남은 1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지난 3년 우리 사천시는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사천, 더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개청의 사천 유치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지사님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경남 국회의원님과 시장·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사천시민들과 경남도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정책은
제가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의미 있고 높게 평가하는 정책을 하나 꼽자면,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그에 따른 우주항공도시 기반 조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천시는 오랜 시간 동안 항공 산업 중심지로서 역량을 계속해서 쌓아왔고, 그 결실로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유치를 넘어, 사천의 미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시는 이에 발맞춰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생산기업 집적단지 조성, 산업 생태계 연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분야 저변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입지를 다지고, 사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특별법 제정, 정책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사천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동력은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산업 이 두 축을 사천 발전의 양 날개로 삼고 조화롭게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천 발전의 두 축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기본구상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우주항공 앵커기업을 유치해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탄탄히 함과 아울러,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으로 대표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광자원에 신선한 수산물의 먹거리를 더한 해양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건립되는 읍면지역에 비해 침체될 수 있는 동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삼천포항과 주요 광역권을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인 우주항공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구상과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새 정부 출범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은
이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과제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이제는 우주항공청 신청사 조기 완공,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건설, 교육기관 설립 등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은 우리 경남도민의 염원이자 산업계의 필수 요건이며,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적 명분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현시점에서 강력한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위상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천호 국회의원님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과학영재학교 설립, 정주여건 개선 등 중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주항공국가산단의 조성이 끝났다. 부지 분양과 입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는 두원중공업과 지식산업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분양계약을 체결해 현재 분양률은 약14% 수준입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 부지, 위성개발혁신센터,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 주요 부지의 분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분양 예정률은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산업단지공단과 LH와 협업해 우주항공국가산단 내에 항공부품제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단지가 구축되면 관련 기업들의 연쇄적인 입주 수요를 유도하고 국가산단의 분양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유망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추가적인 산단 개발 계획하고 있는지
용현면 일원 주거·교통·문화 등 주거환경과 산업·교육·연구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했고 우주항공청 본청사가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사천지구)으로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우주항공클러스터 등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부족분에 대비하기 위한 산단 지정 및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적인 산단의 위치, 규모,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공항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사천비행장은 군용비행장으로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21.12.29.)된 지역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민이 없어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없는 실정입니다. 사천비행장의 경우 KF-21 시제기의 시험비행으로 항공기 소음도는 증가했으나 관련법에 시제기는 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조사 추진 등을 검토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진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한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작년 한 해 주민 갈등을 유발 시키고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SK에코플랜트의 이차전지, 폐기물매립장 설치 문제는 우리 시의 ‘조건부 MOU 체결’ 통보 이후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로는 SK에코플랜트에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한 경주시나, 사실상 철수 의사를 밝힌 상주시, 그리고 SK 측에 폐기물처리를 제외하라고 통지한 이후 답보 상태인 예산군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 되거나 민원 피해에 대한 대책들이 성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사천~진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먼저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도3호선 사천~진주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약 3만5천여 대로 도로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평일·주말 항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국도3호선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총사업비 약1천7백억 규모의 사남~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 행정 절차 진행에 있습니다.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향후 준공될 시 국도3호선의 사천 구간 상습정체 현상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최종 완성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한 사남~정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2단계 사업인 사천~진주 정촌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대상지에 선정돼 내년 1월 최종대상지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완성돼야만 국도3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습정체 우회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도시 기반을 위한 3대 광역 교통망 사업인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국제공항 승격, 우주항공 고속도로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천과 진주가 개별 소각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광역소각장은 무산된 것 같은데, 사천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천시와 진주시는 경남도의 중재 아래 광역소각장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시의 입장 차이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협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단독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에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대로 소각장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선 여러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동지역은 사천시의 원도심이자 문화와 공동체의 뿌리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와 정주 인프라 부족, 고령화 등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단순한 전입 장려책을 넘어, 관광객이 일시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무르고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늑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과 지역 활력타운 사업인 ‘남일미래 남일마레’,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일대리조트는 민간투자를 받아 호텔 건설사업으로 추진 하는 등 관광자원을 추가 조성하고 활용해 머무르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광서비스 제공, 청년 창업,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를 재개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과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로 분만부터 산후조리, 초기 육아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돌봄과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해 모든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폐쇄 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 5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로 작년 12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구성해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에서 입법 촉구문을 보내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로드맵에 따라 경남도와 발전사 등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천·남해·하동이 행정협의체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인근 지자체와 교류를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사천·남해·하동은 서로 이웃해 있지만, 각 지역별 각기 다른 매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남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힐링 자원이 풍부하며, 하동은 전통문화와 녹차 같은 농특산물 자원이 뛰어납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면, 각 시군이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더 풍성한 여행코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폐쇄 같은 공동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회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 촉구를 위한 안건을 채택해 국회와 관계 부처로 발송했습니다. 6월에는 3개 시·군 생활체육대회를 펼쳐 상호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현안 문제를 서로 도우며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협력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단순한 의견 교환에 그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남은 1년, 어디에 집중할 계획인지
민선 8기 3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1년은 민선 8기를 되돌아보고,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등 미진한 사업을 챙겨서,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추진력이 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민들과 경남도민들께서도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던 저력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천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사천의 눈부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