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향해서는 “가치 있는 정책이지만, 집값 오르면 백약이 무효”
이어 “반복적으로 쓸 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도 인정하는 듯하다”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빚을 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초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더니 지자체에 떠 넘겼다”며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겨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지방채 발행이)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이며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 불경기란 명분으로 돈을 풀면 일정 부분의 소비 진작은 되겠지만 결국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공공이 조성한 기금을 민간이 투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연간 2000억 원을 적립해 10년 동안 2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는 AI행정혁명의 시작점’으로 기록될 중요한 해다. 서울시에 행정 전용 챗GPT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5000명이 넘는 직원이 AI를 배우고 자신의 업무에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주택 부문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교통 부문에서의 괄목할 만한 변화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는지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