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부도율 최고치…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역대 최대’

1~6월 법인 파산 신청건수 1104건, 지난해 상반기 넘어서

[일요신문] 최근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며 어음 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6곳의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한 지하철 역사 내 회생,파산을 돕는 법률사무소 광고판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전자 결제분 제외) 0.4%로 집계돼 지난 2월 0.04%에서 석 달 만에 10배나 올랐다. 지난 2015년 3월 0.41%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104건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987건)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의 월별 추세를 보면 △1월 117건 △2월 164건 △3월 172건 △4월 265건으로 점점 증가하다 △5월 204건 △6월 182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인 파산은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로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이 처한 자금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보 직접보증 대위변제액은 8138억 원, 대위변제율은 2.59%로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지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찍은 작년 연간 대위변제액 1조 3248억 원의 60%를 넘어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도 중소기업은 평균 0.55%로 전년 동월보다 0.11% 올랐다.

그나마 지난 5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0.71%로 치솟았으나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다소 개선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경제 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부실 위험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