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스테이블코인’ 한은이 우려 목소리 내는 까닭

‘코인 런’과 결제시스템 오류 가능성 제기…통화 주권과 외환 시장의 잠재 위협 지적도

[일요신문] 방위산업과 함께 증시의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스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목소리를 높인 곳이 한국은행뿐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란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화정책 결정권과 함께 금융결제시스템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한은이 이에 반대할 경우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온 한은은 지난 6월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정보 불투명에 따른 ‘코인 런(Coin run)’ 가능성이다. 

일단 코인 런이 발생하면 자금인출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매각과 예금인출 등 담보자산의 처분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로 번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결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과 사기 및 도난, 자금세탁 우려도 또 다른 문제로 꼽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고려할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외화 유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공교롭게도 같은 날 BIS도 거의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BIS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량 화폐(Unsound money)’가 될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비은행 또는 비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할 가능성을 높인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유리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통화주권과 외환시장의 잠재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면서 발행과 유통을 은행 등 신용도 높은 자국 금융회사로 제한하고 당국의 강력한 감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서의 작성자인 신현송 BIS 경제고문 및 조사국장도 눈길을 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신 국장은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세계 경제학계에 이름을 크게 알렸다.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경제보좌관으로도 일했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한은과 BIS 보고서 발표 이후 증시에서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수혜주 주가는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카카오페이도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단됐다. 상장 후 급등하던 미국 서클(CRCL) 주가도 지난 6월 23일 주당 300달러를 정점으로 BIS 보고서가 공개된 24일부터 하락해 25일에는 200달러 아래까지 미끄러졌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임 인선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은 총재 임명장을 받았다. 애매한 시기에 임명돼 양측 간 협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