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강경숙 ‘교사 SNS 성희롱 사건’ 교권 침해 불인정 결정에 “서이초 사태 잊었나”

“교육 활동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아…교육부·전북교육청 철저한 진상 파악 촉구”

[일요신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남학생이 여교사에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전북 익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파악과 사후 조치를 촉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7월 29일 23개 교사단체·교사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익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SNS 성희롱 사건’ 교권 침해 불인정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7월 29일 23개 교사단체·교사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기관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사안은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매우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6월 18일 발생했다. 전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 교육 활동을 위해 해당 SNS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곧바로 성희롱 메시지 사건을 학교에 알렸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을 분리 조치했고, 익산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익산 교육지원청은 신고 20일이 지난 다음 교육청에 보고했다. 이후 열린 교보위는 ‘교육 활동 시간 외 발생’을 이유로 ‘교권 침해 아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심야 시간에 SNS를 통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 등이 있고, 이는 메신저·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거의 모든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며 “모두 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 활동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며 “벌써 서이초 사태와 제주 교사 사건을 잊은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강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