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자금 추가 지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관세협상 대책 예산 감액추경 제외 등
먼저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가 우려되는 상태다. 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 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고 도는 밝혔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다.
둘째는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 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는 현재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도의 여러 사업을 감액 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의로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을 전했다. 향후 특별회의에서 2차 3차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고 대변인을 전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대한한국이 정상화 됐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