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 품목 관세 제외…포항지역 위기, 특별법 등 적극 지원 요청
- 농축산물 시장 확대 예의주시, 농민 피해 없도록 자세히 지원
- 美 에너지 수입은 영일만항 중심 동해안 시대 신호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15%의 대미 수출 상호관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미 금융패키지는 한미조선협력패키지 1500억 달러(MASGA 프로젝트), 경제안보분야지원 2000억 달러로 구성됐다.
이철우 지사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이번 타결은 국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고 전했다.
협상 실패 시 관세율 25%가 적용될 수 있다는 수출가격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특히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분야지원 펀드는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경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핵심산업에 대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철강 품목 관세 50% 유지
포항의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철강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미 포스코·현대제철의 주요 공장이 폐쇄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지역민에게 끊이지 않는 재앙과도 같다고 평했다.
또한,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위기 극복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도 15%로 합의돼 협상 실패 시 예상되던 25%보다 낮은 관세율이나, 이는 한미 FTA의 무관세보다 더욱 악화한 수치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영천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타결로 산업 침체 발생 여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던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SNS에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발언을 올리는 등, 우리 국민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주시하고,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동해안 에너지 물류 시대 개막을 의미하는 발걸음으로 평가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미국 에너지 수입은 기존 중동 등에서 수입되던 에너지를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영일만항을 주요 대미 에너지 항구로 만드는 '영일만 에너지 복합항만 개발'을 내세웠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기라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도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경북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