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민주당 오는 4일 법안 처리 예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일요신문]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거수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보호 범위 및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결에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모두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