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인데…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고발한 까닭

“우크라이나 불법 입국”…외교부 향해 수사 촉구도

[일요신문] 조국혁신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7월 13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폴란드 공식 방문에 들어간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준형·박은정·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공무상 목적이었는지, 사적 목적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7월 1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전쟁 중이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외교부는 하루 전인 2023년 7월 14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할 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어떠한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했다”며 “현직 대통령 부부를 위법 행위자로 만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해야만 했던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문 이후 벌어진 국방부 간부 파병, 군사 장비 불법 양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등 제기된 의혹들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 등은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외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등은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