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시행 초읽기…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부됐던 기존 법안보다 기준 강화해 여야 합의…농업 4법 모두 본회의 문턱 넘어

[일요신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통과하게 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고,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나타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기존 양곡관리법보다 쌀 매입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쌀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매입이 가능하게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농안법 개정안도 농수산물의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은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