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시도에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어”
경기도교육청은 구매 방식 개선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청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을 들었다. 얼핏 보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대상이 ‘친환경 식재료’라면 얘기가 다르다.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산자 단체는 설명했다. 따라서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구매자의 존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는 필수적이다. 학교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확보가 필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적 조달체계를 갖춘 곳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다. 진흥원은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한다며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면 그동안 애써 구축한 경기도형 친환경 식재료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동연 지사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전화를 걸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대회에 함께 해 공동대책위 의견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 이는 경기도,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산 지원,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친 후 김동연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다시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김 지사는 도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교육청의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에 대한 보류가 철회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 먼저 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의회와도 협력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