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 유료 교재 등 1만 6000여 건 불법 공유…“교육 불평등 해소” 주장했지만, 유료방 운영 들통
'일타 강사'들의 자료를 공유하는 이른바 '피뎁방', 그 중에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이나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A 씨는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000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씨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 이데일리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A 씨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관리자 모두가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A 씨를 비롯한 유빈아카이브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2･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 A 씨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행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 제보방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계도(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진아카이브' 활동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메가스터디 수학 '일타 강사' 현우진 씨는 SNS를 통해 "강사별, 개인별, 회사별 민사 (소송) 진행하면 500건 넘을 듯"이라면서 "인생 난이도를 왜 스스로 높이는 지 모르겠다. (A 씨가) 구속수사 되도록 피티션 넣어보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