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3가지 혐의 증거불충분 판단에 뒷말 무성…특검팀, 군검찰 카르텔 존재 여부 등 파악중
정보사 수뇌부 갈등 이후 문 전 사령관과 박 전 여단장은 서로를 맞고소했다. 문 전 사령관은 박 전 여단장을 배임, 항명, 상관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여단장은 문 전 사령관을 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군검찰은 맞고소전에서 사실상 문 전 사령관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문 전 사령관은 고소·고발된 세 가지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박 전 여단장은 배임, 항명,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관련기사 [단독] 계엄파가 ‘내란 극복 유공자’ 이겼다…정보사 수뇌부 맞고소전 1라운드 결과).
특히 박 전 여단장이 문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군검찰이 불기소한 것을 두고 군 안팎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핵심 쟁점은 문 전 사령관이 직무배제 중이던 박 전 여단장을 사찰했는지 여부다. 박 전 여단장과 함께 있던 측근 인사 A 씨는 정보사 인사처장을 통해 군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여단장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여단장 측근 A 씨에게 해당 지시를 내린 이로는 문 전 사령관, 국방정보본부 김 아무개 대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 등이 지목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전 여단장 측은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이 고발인(박 전 여단장)을 감시하고 사찰할 목적으로 A 씨를 통해 고발인에게 비밀로 한 채 일정 기간 매일 출퇴근 상황을 직접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케 했다”며 “이는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을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사령관은 “오케이” “수고” “수고가 많네” 등 답변을 했지만, 메시지가 올 때마다 답장을 한 것은 아니었다. 취재에 따르면 박 전 여단장에 대한 동향 감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12월 2일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단독] ‘계엄 걸림돌 될까봐?’ 정보사 수뇌부, HID 지휘 여단장 사찰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가 전격 동원된 후폭풍이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계엄 동원 키맨으로 꼽힌다. 군 안팎에선 문 전 사령관의 계엄 구상과 정보사 수뇌부 갈등이 맞물려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또한 박 전 여단장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유공자’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전 사령관과 갈등을 빚었던 박 전 여단장 행보가 내란 극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추천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박 전 여단장 측 변호인은 “군검찰에서 뒤늦게 박 전 여단장을 기소하고, 문 전 사령관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군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며 “부당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박 전 여단장 사건을 비공개 재판으로 신청해 놨다. 박 전 여단장은 보안 문제가 없다며 공개재판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사 당시 군검찰이 A 씨를 피해자로 보고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해줬는데,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을 불기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근 군 내에서 내란 동조 세력 저항 움직임이 있다. 군검찰단장과 작전본부장이 직무배제됐고, 국방홍보원장은 해임됐으며, 정보본부장은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며 “박 전 여단장을 정보사에서 제거하려던 시도와 계엄 연관성과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계엄 과정과 정보사 관련 타임라인을 돌이켜보면 직무배제된 장군을 대상으로 출퇴근 등 동향보고를 요청한다는 것은 계엄 준비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감시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이들이 현재 내란 혐의로 피의자거나 수사를 받는 부분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당초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군검찰 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군 지휘권 위축 및 대안 부재 등을 근거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군검찰 통합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요신문은 국방부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수뇌부 맞고소전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군검찰 입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국방부는 8월 20일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