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받아” 진술 번복한 한덕수…특검 3차 소환조사

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특검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직접 확인했는지’ ‘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 행위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4월 13일 2차 내각 발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12분쯤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정도 통화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