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인사·특혜 공모 의혹 제기, “감사실, 형식적 감사로 직무유기”
#맞춤형 인사 의혹
손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 사례를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처음에는 4급 공모로 시작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대상을 5급 과장으로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손 의원은 이를 "철저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감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실은 방패막이인가
손 의원은 최근 불거진 허위 출장비 착복 의혹 처리 과정에 대해 "시민 민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곧바로 피감기관에 되돌려 보낸 것은 감사 규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문서 위조행사죄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덮으려 한 것은 사실상 범죄 방조"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실은 시민 권익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은 오히려 피감기관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자체가 감사 기능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공식 사과 없는 무책임 행정
손 의원은 과거 발생한 특정 직원 부당 해고 사건도 언급했다. 내부 제보만으로 표적 해고가 이뤄졌고, 해고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감사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해고를 강행한 책임자가 해임이 아닌 단순 직위해제로 마무리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덮은 것은 행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적 개혁 없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손 의원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근간이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 전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 종합감사 실시, 외부 통제 장치 도입,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공식 사과,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손동숙 의원은 끝으로 "고양시가 무책임한 태도를 고집한다면 산하기관은 '들키지 않는 가해자', 혹은 '들켜도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시민 앞에 뼈를 깎는 각오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무너진 행정 신뢰는 끝내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