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개인 회생…경제적·정신적 피해 호소” 징역 1년 선고
9월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1억 29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 등의 거짓말로 B 씨를 속 이같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 씨의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지 않았고, 운영하는 업체도 없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송 부장판사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됐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피고인이 세운 변제 계획 역시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