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기에 악용” 일본, 태아 초음파 사진 중고거래 충격

남성 속여 돈 뜯어내는 수법 퍼져…‘메루카리’ 사이트 최근 거래 전면 금지

[일요신문] 태아 초음파 사진이 일본 중고거래 시장에서 버젓이 매매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최대의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는 “9월 1일부터 태아 초음파 사진 판매를 ‘부적절한 거래’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즉시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태아 초음파 사진이 다수 거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일본 FNN 뉴스 캡처

이번 조치는 “초음파 사진이 임신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일본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임신 사기 말고 어디에 쓰겠느냐”는 글이 화제를 모으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실제로 메루카리에는 999엔(약 9400원)대부터 많게는 9000엔(약 8만 5000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의 초음파 사진이 거래되었고, 일부는 ‘날짜와 이름 가공 가능, 임신 7주’라는 문구까지 달려 있었지만 모두 ‘품절’ 상태였다.

일본 인터넷 매체 ‘코키’는 “일부 여성들이 중고거래로 입수한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남성을 속이고 ‘임신중절 수술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30대 여성은 “한 번의 만남으로는 의심받기 때문에 2~3회 만난 뒤 임신 사실을 꺼내는 것이 요령”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복수의 남성에게서 총 100만 엔(약 940만 원) 가까운 돈을 챙긴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법조계에서도 문제성을 지적한다. 마쓰쿠마 다카시 변호사는 “초음파 사진을 악용한 금전 사기 상담을 접한 바 있다”며 “임신을 가장해 위자료나 수술 비용을 받아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루카리에는 이 밖에도 ‘양성 반응이 반드시 나오는 임신 진단 키트(사실은 장난감)’가 판매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상품 설명에는 ‘장난감’ ‘몰래카메라용 굿즈’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진단 키트와 똑같이 제작돼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메루카리 측은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금지 품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SNS에서는 “상품명을 교묘히 바꾸고 몰래카메라 굿즈를 빌미로 한 편법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며 냉소적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한 IT 저널리스트는 “AI 모니터링만으로는 편법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용자 교육과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e-mail]